사회안전망을 만드는 공제

한편,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를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사회적경제 역사가 200년 정도 된 유럽에서는 협동조합 이외에도 공제조합, 민간단체, 재단도 사회적경제로 본다. 

유럽의 경우 공제가 전체 보험 시장 중 40% 가까운 점유율을 차지한다. 유럽 사회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인 공제는 협동 자치와 연대를 촉진하면서 자주적 관리에 의한 경영을 통해 시민사회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조합원의 생활 개선과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실현하며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캐나다 퀘벡도 약 3,300개 협동조합과 공제조합에 약 88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약 70%의 퀘벡인이 소속되어 있다. 퀘벡은 이를 바탕으로 약 10만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730억 캐나다 달러(약 160조)의 자산을 형성했다.

■ 국내 공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이에 반해 현재 국내에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는 약 100여 개 정도로 추정된다. 한국의 공제는 특별법상에 설립근거가 있는 공제와 민법(제32조) 근거한 공제로 구분하는데, 대부분 주무부서의 행정지도와 지휘·감독을 받아 그 현황 파악이 어렵다. 

국내 협동조합에서 공제사업을 하는 곳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있지만, 가장 크게 공제사업을 했던 농협은 2012년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분리ㆍ운영되면서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생협의 경우 2010년 생협법 개정을 통해 전국연합회와 연합회의 공제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공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제 규정에 담겨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여전히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법 제도가 과거 1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동안 2019년 기준 생협은 ▲조합원 140만 가구 ▲사업 규모 1조 4천억 원 ▲고용인원 1만 명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건강한 먹거리 확대, 친환경농업의 확산, 소비자의 복리 증진,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발전을 이끌었다.

생협의 성장을 바탕으로 공제사업이 추진된다면 소비자의 힘으로 사회안전망을 만드는 대안운동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공제는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지급률을 높여서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고, 조합원을 기반으로 한 상호부조 사업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조합원의 필요와 욕구에 맞는 상품을 조합원이 스스로 상품을 만들고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이제 공제에 대한 우려의 관점보다는 자율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 마련을 고민해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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